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복권표면에 광고주의 업체 지면광고 및 복권번호가 기재된 광고복권을 제작하여 광고주들에게 판매하였다. 광고복권은 회차에 관계없이 주택복권의 매회 각 등수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당첨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고주들은 업체 홍보 및 판촉수단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복표발매죄)
2
甲, 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상해를 가한 후 조직원 1~2명을 경찰에 자수시켜 조직의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자수한 조직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은폐하려 했으나 자칫 범행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목격자 丁을 협박하여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인도피죄)
3
甲은 乙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에 乙이 지급해야 할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사기죄)
4
乙은 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자, 甲의 동의 하에 甲 명의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乙이 보관중인 자기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갔다. (절도죄)
해설
공범들이 목격자를 도피하게 한 사례에서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범죄이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은 행위자 자신의 형사사건이기도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보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택복권 당첨번호와 연동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광고복권을 제작·판매한 경우: 판례는 복표발매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매매잔금을 받으면서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고 수령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사기죄가 성립한다.
- 乙이 보관하던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甲이 가져간 경우: 판례는 이 서류들이 乙이 사용·보관하려고 교부받은 乙의 소유·점유물이어서 甲에게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아 절도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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