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려 하는 乙을 폭행하여 권총을 빼앗았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甲은 다수 입주인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
3
술집 주인 甲은 폐점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술을 달라며 내실까지 따라온 취객 乙을 내쫓기 위해 떠밀어 상해를 입혔다.
4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甲은 폭력배들의 폭행에 쫓긴 乙이 화장실로 뛰어 들어오자 수치심으로 크게 당황하여 乙을 쫓아내려다 얼굴을 할퀴어 큰 상처를 냈다.
해설
위성방송 수신 방해를 이유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행위가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말다툼 중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려는 상대를 폭행해 권총을 빼앗은 경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폐점 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내실까지 따라온 취객을 내쫓으려 떠밀어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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