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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판례에 의함)甲과 乙은 공동으로 계엄령 위반행위를 하였는 바, 甲이 먼저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그 후에 乙이 체포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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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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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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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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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해설
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판례는 계엄 해제가 계엄 당시의 사정 변화에 따른 것일 뿐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법적 견해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해제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는 해제 후에도 처벌된다고 본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 변경이 아니어서 면소 사유도, 형 집행 면제 사유도 아니다.
- 乙 면소·甲 집행 면제: 법률 변경이 없으므로 면소와 집행 면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 乙 면소·甲 계속 집행: 乙에 대해 면소판결을 할 근거가 없다.
- 乙 유죄·甲 집행 면제: 甲의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면제할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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