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은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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