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실제로 2개국 간에 체결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당사국 국민의 상호입국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외국인의 입국은 당해 외국인의 자유재량사항이다.
3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4
외국인을 추방할 경우 반드시 외교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해설
양자 간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상호입국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옳다.
일반국제법상 외국인 입국 허용 의무는 없으므로,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상대국 국민의 입국·체류를 상호주의로 보장한다.
-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외국인의 자유가 아니라 영역국의 재량사항이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의 자유를 누리며, 납세·형사절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된다.
- 외국인 추방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하면 되고 반드시 외교기관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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