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국가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2
영사인가장의 발급
3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4
미승인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해설
미승인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사실상의 행정적 교류에 불과해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은 승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행위, 즉 정식 외교관계 수립이나 포괄적 양자조약 체결 등에서 인정된다.
- 상주외교사절의 교환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이므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 영사인가장의 발급은 상대국 영사를 공식 수락하는 행위로 묵시적 승인이 된다.
- 우호통상항해조약 같은 정치적·포괄적 양자조약 체결도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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