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벌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상 벌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정환급은 부정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역 상한과 벌금 산정 방식이 동일하다.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옳다.
- 허가·승인 등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옳다.
- 부정감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