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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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공무원을 거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4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출제 당시 관세법령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한다. 현행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의 기구가 관세심사위원회로 정비되었다.
- 심사청구를 세관장에게 한다는 설명 —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해야 하므로 틀렸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청구한다는 설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므로 틀렸다.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공무원 아닌 자를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 — 비밀유지 실효성을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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