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담보제공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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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가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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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관세법의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가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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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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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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