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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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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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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밖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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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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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해설

보세사의 직무는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취급에 대한 입회·확인이므로, 보세구역 밖에 장치된 물품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의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보세구역 내부의 화물 반출입, 물품 관리, 출입문·열쇠, 출입자를 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세구역 밖 장치물품은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등 별도 절차로 관리된다.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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