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은 불행위기간이다.
2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불행위기간이다.
3
감정유치기간은 법정기간이다.
4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법정기간이다.
해설

옳은 것은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은 불행위기간이라는 설명이다.

불행위기간은 그 기간 안에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으로, 공소장 부본 송달 후 일정 기간 공판기일을 열 수 없는 유예기간이 대표적이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그 기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행위기간이다.
  • 감정유치기간은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재정기간이다.
  • 구속영장의 유효기간도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어 재정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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