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사절차 참여
2
불구속수사의 원칙
3
증거개시제도
4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
해설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2008년 시행)은 재정신청 인용 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하도록 바꾸어, 종전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제도를 폐지하였다.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사절차 참여: 개정법에 신설되었다.
-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었다.
- 증거개시제도: 공소제기 후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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