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2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3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4
자백보강의 법칙
해설

실체적 진실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이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진실 발견보다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적정절차를 위한 장치로, 오히려 진실 발견을 일정 부분 제약한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신용성이 낮은 증거를 걸러 오판을 막는 장치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관련된다.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이 직접 진실을 밝히려는 직권주의적 장치이다.
  • 자백보강의 법칙: 허위자백에 의한 오판을 막아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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