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훔쳤다. 그런데 그 현금은 …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甲은 乙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훔쳤다. 그런데 그 현금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이 위조한 것이며 시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甲이 위조통화인 정을 모르고 절취한 경우에도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한다.
2
甲이 위조통화를 훔친 행위가 반드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에 의하면 甲의 시계 절취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4
乙이 위조한 통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위조통화는 소지가 금지된 금제품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견해가 갈리므로, 그 절취가 반드시 절도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금제품의 재물성을 긍정하면 절도죄가 되지만,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 결론이 고정되지 않는다.
- 위조통화취득죄는 위조통화라는 정을 알고 취득해야 하므로, 모르고 절취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리다.
- 장물취득은 본범 측과의 합의에 의한 점유 이전을 뜻하므로, 장물을 훔친 행위는 어느 학설에 의하든 장물취득죄가 아니라 절도죄 문제다 — 틀리다.
- 위조통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은 단순한 소지일 뿐 유통시키는 행사가 아니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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