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2
고등법원은 지방의회 지역구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담당한다.
3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 없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해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함께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장의 임기: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105조 제1항).
- 선거소송 관할: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한다.
- 판사의 연임: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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