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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재산권 및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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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정한 자유경제질서에 반한다.
2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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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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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신문판매업자의 무가지·경품 제공을 유료신문대금의 20% 초과 시 금지하는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서 헌법 제119조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경과실 실화 손해배상청구권 전면 부정: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일률적 퇴직급여 감액: 직무 관련성 등을 가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신문기업 소유·경영 자료의 신고·공개: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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