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국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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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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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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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청문회의 증인은 증언내용이 직업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지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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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은 조는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증언거부 대상으로 정한다.
- 공청회: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 청문회: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한다.
- 공청회 보고: 위원회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등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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