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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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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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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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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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교육·복지·인구정책 등의 동향이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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