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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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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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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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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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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