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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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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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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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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제통화기금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의 정도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다.
해설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대통령령에 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 ILO 강제노동 폐지 조약: 판례 당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한일어업협정: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권고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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