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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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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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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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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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므로, 이를 내용상의 제한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킨 처분을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배제의 부관으로 보았고,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여야 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본체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제소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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