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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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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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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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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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그 익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시스템에 입력되어 도달한 시점에 신청의 효력이 생긴다.

  • 처분기준 해석·설명: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면 해석·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의견 반영: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 입법예고: 출제 당시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었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만 현행법은 예고기간을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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