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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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이른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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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에 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범위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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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있어서, 당해 도로가 특정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는 그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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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해설

하천 점용허가로 얻는 이익은 하천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그 성질은 대세적 물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라고 한다.

  •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해 취득하는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 도로가 특정 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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