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행정작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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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해산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관련 법률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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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그 효력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
- 주택조합 해산인가: 인가는 공법상 관계에서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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