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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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의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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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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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고시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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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제정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데,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명령: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두밀분교 폐지조례 판례).
- 고시 형식의 위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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