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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과밀수용 해소방안과 <보기 2>의 전략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보기 1>
ㄱ.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배상처분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구를 줄일 수 있다.
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시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한다.
ㄷ. 별다른 대책 없이 증가되는 재소자만큼 더 수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수용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다.
ㄹ. 일단 수용된 범죄자를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들의 형기종료 이전에 미리 출소시킨다.
ㅁ. 범죄인을 선별적으로 구금하여 교정시설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범죄감소효과와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다.<보기 2>
A. 정문정책(front-door)전략
B. 후문정책(back-door)전략
C. 선별적 무능력화
D.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E. 교정시설의 증설
F.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1
ㄱ-A, ㄴ-B
2
ㄴ-C, ㄷ-F
3
ㄷ-D, ㄹ-B
4
ㄹ-E, ㅁ-C
해설
바르게 연결된 묶음은 ㄷ-무익한 전략, ㄹ-후문정책이다.
대책 없이 재소자를 더 수용하는 것은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이고, 수용 후 가석방·선시제도로 조기 출소시키는 것은 후문정책(back-door)이다.
- ㄱ을 정문정책에 연결한 것은 옳지만, ㄴ은 기소·양형 단계에서 수용 현황을 반영하는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이므로 후문정책 연결은 틀렸다.
- ㄴ을 선별적 무능력화에, ㄷ을 사법절차 개선에 연결한 것은 모두 틀렸다.
- ㅁ을 선별적 무능력화에 연결한 것은 옳지만, ㄹ은 후문정책이므로 교정시설 증설 연결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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