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자치제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08년 1회차
현행 교육자치제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2
교육위원회는 광역자치구와 기초자치구에 설치한다.
3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한다.
4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육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위원회는 광역 단위인 시·도에만 설치되었다.

출제 당시 지방교육자치제는 시·도 단위의 광역 교육자치로, 기초자치단체에는 교육위원회가 아닌 하급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만 두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 제도가 바뀌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본다.

  • 위원 임기 4년: 당시 법령상 교육위원의 임기로 옳다.
  •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심사·의결: 교육위원회의 기능으로 옳다.
  • 사립학교 경영자·법인 임직원의 제한: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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