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보세구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2
관세청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해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므로, 특허보세구역을 빠뜨린 설명은 옳지 않다.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은 모두 특허보세구역에 속한다.

  • 관세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원형 변경,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