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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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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설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부과고지 사유일 뿐, 부족세액 징수 시 사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서면통지(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며, 법이 정한 긴급하거나 통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된다.
-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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