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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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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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일원론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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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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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지문이다.
우연방위의 고의행위 처리는 학설마다 다르다. 기수범설은 기수범으로 처벌하고, 불능미수범설도 제27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에 그치므로 일률적으로 감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정당방위 등에 방위의사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며, 이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 옳다.
- 결과반가치일원론은 결과반가치만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다룬다 — 옳다.
-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과실행위의 우연방위는 과실범의 미수가 되는데,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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