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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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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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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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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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직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직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해설
국민연금 급여는 납입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수급권은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사회보험이므로 급여수준이 보험료에 비례할 필요가 없고, 수급권이 경합하면 입법자가 병급 조정을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 퇴직일시금은 모두 사회보험·사회보장적 성질을 함께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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