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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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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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규정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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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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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해설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에만 가산점을 주는 규정이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격 수준에 따른 가산점 차등이 직무 능력 반영이라는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권리는 신분보장에 의해 보호되는 기득권으로 신뢰보호원칙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 한계 안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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