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 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평등권의 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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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收財)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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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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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변호사 징계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 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함은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할 때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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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변호사 징계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한 변호사법 규정이 정당한 차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에게만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한 것은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를 배임행위 없이도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선거 출마를 제한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중재기일 1회 불출석 시 중재신청 철회로 간주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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