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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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뿐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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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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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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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이 헌법상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제도 보장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일 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 조례 자체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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