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출의 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출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재정규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4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을 의존재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해설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 비중만 보여 줄 뿐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이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의존재원의 성격이나 재정규모·세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세출의 질, 즉 재정지출의 내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 대규모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규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중앙정부 지원을 모두 의존재원으로 처리해 지원 형태(교부세·보조금 등)를 구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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