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3
행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설
행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은 오히려 이유제시를 요구하는 취지이므로 면제사유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이유제시를 면제한다.
-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면제사유이며, 이때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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