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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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다섯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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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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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권자는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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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3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해설

법령 적용·증거·사실조사의 명백한 흠으로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징계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이 절차적 흠 등으로 무효·취소되었더라도 징계사유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재징계의결 요구를 의무로 규정한다.

  • 출제 당시 개정법에서 강등이 추가되어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이다.
  •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더 길다.
  • 감사원은 조사 개시 사실을 30일이 아니라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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