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2조 전답·산림·천… | [7급 국가직 한국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09년 1회차
이 법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조 전답·산림·천택·가옥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관계(官契)를 반납한다.
제3조 소유주가 관계를 받지 않거나, 저당 잡힐 때 관허가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
제4조 대한제국 인민 외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매매·저당·양도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 순창군훈령총등 -
1
양지아문에서 지권(地券)을 발급하였다.
2
신고주의에 의한 양전(量田)을 추구하였다.
3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양전을 완료하였다.
4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지권 발급을 중단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러일 전쟁으로 지권 발급이 중단되었다는 설명이다.

‘관계(官契)’와 ‘대한제국 인민 외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다’는 조항은 광무개혁의 양전·지계 사업을 가리키며, 이 사업은 러일 전쟁 발발로 중단되었다.

  • 양지아문의 지권 발급: 양지아문은 양전을 담당했고, 지계(관계) 발급은 이후 설치된 지계아문이 맡았다.
  • 신고주의 양전: 신고주의는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 방식이며, 광무 양전은 국가가 직접 측량하였다.
  • 전국 양전 완료: 양전은 전국의 일부 군현에서만 시행되었고 완료되지 못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한국사] 0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한국사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