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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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면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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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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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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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때문에 판례는 신의칙의 적용을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비과세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틀렸다.
-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 세액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의 배신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틀렸다.
- 모순 행태·심한 배신행위·과세관청 신뢰 보호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할 때의 요건이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요건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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