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영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본국을 대표하여 접수국 외무당국과 외교교섭을 함
2
본국의 이익 및 본국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에서 보호함
3
본국으로 여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증을 발급함
4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의 통상, 경제, 문화 및 과학적 생활의 상황과 발전 상태를 조사함
해설

본국을 대표해 접수국 외무당국과 외교교섭을 하는 것은 외교사절의 직무로, 영사의 직무가 아니다.

영사는 주로 자국민 보호와 통상·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적 교섭 권한이 없다. 외교교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의 외교사절 직무이다.

  • 본국과 본국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에서 보호하는 것은 영사 직무이다(영사관계협약 제5조).
  • 본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것은 영사 직무이다.
  • 합법적 수단으로 접수국의 통상·경제·문화·과학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영사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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