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경우에 국제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2
비자(VISA)란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입국사증이다.
3
외국인에게는 국가주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참정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4
외국인에게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외국인에게도 납세의무는 부과할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모두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병역의무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강제하지 않지만, 납세의무는 영토주권에 따라 체류 외국인에게도 부과된다.

  •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은 국제최소기준 등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 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 즉 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입국사증이다.
  • 참정권처럼 국가주권에 직접 관련된 권리는 외국인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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