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과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교도작업과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 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 이(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 ㉢ 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 을(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 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
1
사정 특별한 능력 서신
2
사정 특별한 능력 집필
3
신청 집중적인 근로 서신
4
신청 집중적인 근로 전화통화
해설

빈칸은 차례로 신청 – 집중적인 근로 – 전화통화이다.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한다.

  • 사정에 따라: 집중근로는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 요건이다.
  • 특별한 능력: 조문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규정한다.
  • 서신·집필: 제한 후 휴일 등에 보장하는 대상은 접견과 전화통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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