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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09년 1회차
과세 전의 밀가루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 표와 같다. 정부가 밀가루 1 kg 당 15원씩의 소비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과세 후에 ㉠구매자의 지불가격, ㉡정부의 조세수입, ㉢밀가루 1 kg 당 소비세 15원에 대한 조세귀착에서 공급자의 부담,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얼마인가?
가격(원)수요량(kg)공급량(kg)
45027
40624
351221
301818
252415
203012
15369
10426
5483
0540
㉠ ㉡ ㉢ ㉣
1
35 180 10 45
2
30 160 5 30
3
35 180 10 30
4
30 160 5 45
해설

구매자 지불가격 35원, 조세수입 180원, 공급자 부담 10원, 후생순손실 45원이다.

과세 후에는 소비자 지불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의 차이가 15원이 되는 거래량을 찾는다. 표에서 가격 35원의 수요량과 가격 20원의 공급량이 모두 12kg이다.

조세수입: 15×12=18015\times12=180
공급자 부담: 과세 전 균형가격 30원에서 30−20=1030-20=10
후생순손실: 12×15×(18−12)=45\dfrac{1}{2}\times15\times(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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