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현행법상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아동이나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현행법상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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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 18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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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 18세 미만인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 (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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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이므로,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옳지 않다.

법률마다 보호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달라 법령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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