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는 달리 법무사에 대하여만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2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4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법무사의 사무원 수 제한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법무사 업무의 공공성과 무자격자의 사실상 업무 수행 방지 등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 상대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것은 국가를 우대하는 차별로서 위헌이다.
- 수용 중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므로 합헌이다.
-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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