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과, 모두 인정하지 않…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과, 모두 인정하지 않은 헌법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1
건국헌법(1948년) - 제2공화국 헌법(1960년)
2
현행헌법(1987년) - 유신헌법(1972년)
3
제5공화국 헌법(1980년) - 유신헌법(1972년)
4
제2공화국 헌법(1960년) -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해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인정한 것은 현행헌법,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신헌법이다.
국정감사는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고, 국정조사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며, 현행헌법이 국정감사를 부활시켜 두 권한을 함께 규정하였다.
- 건국헌법과 제2공화국 헌법은 국정감사만 두었으므로 '모두 불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5공화국 헌법은 국정조사만 두었으므로 '모두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은 모두 국정감사만 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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