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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료보험수급권
2
약사의 한약조제권
3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4
지방세수입의 감소분
해설
헌법재판소는 의료보험수급권을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로 인정하였다.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되려면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생존 확보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여 얻는 보험수급권이 이에 해당한다.
-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이 부여한 권능일 뿐 재산권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감소분도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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