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총액인건비… | [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에 의한 정원통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2
정원 및 기구의 조정을 통해 조직 내에서 자동적인 제어기능이 작동한다.
3
업무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4
표준정원제 운영에 적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기구와 정원관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해설
총액인건비제는 표준정원제를 대체한 제도이므로, 표준정원제 운영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정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므로, 오히려 단체장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 중앙정부의 정원통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기구를 조정하므로 조직 내 자동적 제어기능이 작동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업무성격에 따라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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