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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공공재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3
자연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유도(보조금)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4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설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를 공적 유도(보조금)로 해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독점은 공적 공급이나 가격·진입 규제 같은 정부 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며, 보조금 등 공적 유도는 주로 외부경제 문제에 쓰인다.
- 시장실패 대응 방식을 공적 공급·공적 유도·정부 규제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
-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를 공적 공급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를 보조 삭감이나 규제 완화로 해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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