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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갑 군(郡)의 군수는 인구의 감소와 이동에 따라 특정지역의 기존의 도로에 대해 도로용도를 폐지하고 해당지역을 밭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체적으로 당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접주민은 그 도로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인접주민의 토지가 도로의 존재와 이용에 종속적인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의 주장도 인정된다.
3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에 기한 것으로서, 공동사용을 능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당해 도로의 성질상 인접주민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인접주민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접주민은 위 도로용도 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고양된 일반사용이라도 타인의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일반인보다 강한 사용을 허용할 뿐, 공물의 공공용 목적을 해칠 정도의 배타적 사용권은 아니다.
- 도로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인접주민은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재산권 보장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공동사용을 넘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
- 도로가 인접주민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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