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2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3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4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부분만큼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해설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형식은 행정규칙이라도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는 위임 근거의 변동에 따라 법 개정 전·후를 모두 심사하여 시기별로 판단한다.
  • 입법권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재위임은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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